한나라 과반의석 무조건 오케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정책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언제 정책선거를 본 적이나 있나. 표심이란 것이 늘 정책이나 계급과는 무관하게도 이미지나 최근효과에 따른 나름 '감정적' 선택이었던 것을. 특히 언론은 말로는 '정책선거의 실종' 운운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스포츠중계하듯 하는 경마식 보도나 표심을 자극하는 밴드웨곤 효과로 재미를 보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선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어 보인다. 이명박 인사문제나 공천파동 등을 겪으면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에 실패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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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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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실험하면 노무현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중 한명인 강창희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을 '자위적 수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대북관과 안보관을 가진 노무현 정권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노정권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파국은 어떻게 벌어질 지 모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무력제재를 담은 유엔헌장 7조가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유엔헌장을 언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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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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