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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공권력 투입으로 끝나는가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이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랜드 점거농성 강제해산..168명 연행 파국으로 끝난 '이랜드 사태'…농성 노조원 전원 강제연행 결국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산, 주동자 처벌, 회사측의 상징적 손배소송과 일부 유화책... 정부가 방관하는 상황에서 노동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순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의 일방적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나는가... 관련 포스트 : 비정규직 문제..웃기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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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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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사태....웃기는 세상이다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만들려고 하는건가?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랜드 사태가 그것이다. 이랜드 사태는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해결될 지에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사.정 한 측에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랜드 사측이나 노측은 본인 의사와 달리 한국 노조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정부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냐에 따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소위 '말발'이 서게될 지 안될 지 결정된다. 이번 사태는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이라 더욱 파생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법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만 더욱 힘들어지는 이상한 구도가 되어 버렸다. 이랜드 사태를 떠나 내 주변에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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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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