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한미FTA가 드디어 타결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고 방송 3사 모두 토론프로그램을 편성해 관련 패널들이 "문제많은 협상이다" "아니다" 찬반 논란을 벌이고 여론도 찬반 양론인 듯 하다.
물론 4월 3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찬성'라는 의견이 58.5%로 '반대' 30.6%보다 훨씬 많고 그에 따라 노대통령 지지도 급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다.
한미 FTA 타결 '찬성' & 노 대통령 지지도 가파른 상승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나오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4인 가족 생활비 많이 줄 듯
미리 가본 2009년..김과장의 하루
그럼에도 이번 '한미FTA'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선진국의 조건인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는 어떨까.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대하다. 한때 '작은 정부'가 유행이었지만 국민 대다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FTA란 게 국가간 경제장벽을 없애는 것인데 그 말은 곧 국민경제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연결된다.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구조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 국가의 역할 축소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여러 사회적 기제의 오작동이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없는 자들에게는.
“한미FTA 최소한 중상급…서비스 개방됐으면 최상급”라는 기사에 보면 FTA교수연구회가 이번 한미FTA가 최상급이 안된 이유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개방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협상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의료나 교육 등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이 부분 조차도 개방하자는 말은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미국같은 대자본의 우수한 기술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까. 있는 자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겠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이란 말이 있다. 일본을 뜻한다. 그런 일본도 사회적 안전망은 선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의문이 든다.
행정법학자가 본 한미 FTA 협정의 의미이란 오마이뉴스 글을 보면 이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물렸을 때 있는 자들의 그 거센 반발을 보지 않았던가. 있는 자만 배불릴 가능성이 높은, 흔한 말이 되어버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개념조차 없는 있는 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는 한미FTA가 과연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대세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나. 그렇다면 그게 대세인가.
한미FTA 체결 이후 중국이나 유럽에서 러브콜이 쏟아진다고 좋아들 하나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 '만만하니까' 그런 것이다.
---------
P.S.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생각이 들지만 소위 '색깔'없는 정당들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 보여 "말은 많으나 과연 정책적 지향점은 있는가"하는 궁금증이 든다. '정당은 지향점을 정책으로 표출하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권력추구를 한다'고 정치학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아닌 듯 보인다.
물론 4월 3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찬성'라는 의견이 58.5%로 '반대' 30.6%보다 훨씬 많고 그에 따라 노대통령 지지도 급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다.
한미 FTA 타결 '찬성' & 노 대통령 지지도 가파른 상승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나오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4인 가족 생활비 많이 줄 듯
미리 가본 2009년..김과장의 하루
그럼에도 이번 '한미FTA'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선진국의 조건인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는 어떨까.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대하다. 한때 '작은 정부'가 유행이었지만 국민 대다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FTA란 게 국가간 경제장벽을 없애는 것인데 그 말은 곧 국민경제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연결된다.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구조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 국가의 역할 축소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여러 사회적 기제의 오작동이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없는 자들에게는.
“한미FTA 최소한 중상급…서비스 개방됐으면 최상급”라는 기사에 보면 FTA교수연구회가 이번 한미FTA가 최상급이 안된 이유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개방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협상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의료나 교육 등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이 부분 조차도 개방하자는 말은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미국같은 대자본의 우수한 기술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까. 있는 자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겠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이란 말이 있다. 일본을 뜻한다. 그런 일본도 사회적 안전망은 선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의문이 든다.
행정법학자가 본 한미 FTA 협정의 의미이란 오마이뉴스 글을 보면 이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물렸을 때 있는 자들의 그 거센 반발을 보지 않았던가. 있는 자만 배불릴 가능성이 높은, 흔한 말이 되어버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개념조차 없는 있는 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는 한미FTA가 과연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대세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나. 그렇다면 그게 대세인가.
한미FTA 체결 이후 중국이나 유럽에서 러브콜이 쏟아진다고 좋아들 하나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 '만만하니까'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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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생각이 들지만 소위 '색깔'없는 정당들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 보여 "말은 많으나 과연 정책적 지향점은 있는가"하는 궁금증이 든다. '정당은 지향점을 정책으로 표출하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권력추구를 한다'고 정치학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아닌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