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중요한 국가목표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일본 외무성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그동안 '무시' 정책으로 일관해온 한국정부도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외교전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각종 집회와 항의가 잇따르며 일반시민들의 분노도 들끓기 시작했다.

일개 지방정부의 조례안 가결이 사실상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안이 더욱 대담해지는 일본 내 보수우익세력의 영향이라고 볼 때 일시적 사안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사안은 더욱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한국에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최종 해결방법이 외교적 수사를 통한 것이든 대사소환 등 강력한 외교전이든, 나아가 외교단절이나 국지전을 통한 것이든 깔끔한 해결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독도 관련 입장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의 예를 보더라도 명분도 중요한 국가의 목표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