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영향력이 큰,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그들이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어 도덕적이지 않은, 일부는 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사나 처벌조차 없이 국가의 한 분야 수장에 임명되는 것에 허탈하기 까지 하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슈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이슈로만 치환하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고가서 사회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슈는 묻힌다는 점이다.
그들 개개인의 잘못도 분명 있겠으나 관행이라거나 교육체계, 자본주의적 구조의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처리와 해결만 가지고는 진일보할 수 없어 보인다. 청문회 대상이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드러났을 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일이고 또 그런 자들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을 것인가는 누가 봐도 알 일이다. 그들 중에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격없는 그들이 현재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고 그건 ‘오래된 관행’을 용인하고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들 개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행과 비도덕과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비판과 개선의 지점을 찾는 계기가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을 낙점한 대통령의 역할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중요하다.
뒤틀린 사회구조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자세가 가장 필요한데 우리네 현실은 최종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고 후보자들 개인과 국회, 인사시스템, 참모들만 언급되고 결국 후보자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명되는 이상한 모양새만 반복되고 있다.
결국 특정 개인들만 부각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과거 정권부터 수없는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불거지는 이슈의 수준이 유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그것도 임기내에 해결될 수도 없다. 다만 사회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반성과 상기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개인의 부도덕과 사회의 부도덕, 이걸 갈라내는 게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일 듯싶다. 내 부도덕은 반성과 이후 삶으로, 또는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걸로 갚을 수 있다. 허나 도덕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된다. 그의 말과 삶이 발달한 정보망에 고스란히 걸릴 것이고, 하여 그는 만연한 도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입을 다무는 수밖에, 죽은 듯이 사는 수밖에.
그러는 사이, ‘거대한 악’이 스멀스멀 나올 것이다. ‘죄 없는 자 누구뇨?’라면서, ‘니가 그런 말할 자격 있냐?’ 되물으면서. 도덕주의가 만연할수록 부패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나라꼴이 딱 그렇다. 그 짐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고, 우리 새끼들은 더 큰 짐을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