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의 명분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명분은 분명히 있다. 실리가 불확실할 뿐이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 명분은 불확실한 실리, 소극적으로는 미국 눈치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미국이 가져갈 떡 고물이라도 챙겨보자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헛기침만 해도 우리는 몸살을 앓아왔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무조건반사적으로 마치 내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처럼 불안에 몸을 떨었다.

그게 실리고 국익이다. 또 그게 우리 파병의 명분이다.

만약 파병을 안하다면...자존심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
남북한간 국면이 경색될 지도 모른다.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은 난리를 치고 나라는 시끄러워질 것이다.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또 파병철회 결정을 내린 노무현을 공격할 것이다.

세상에 윈윈게임은 찾기 어렵다. 제로섬 게임이라 더 맞을 지도 모르겠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

어떤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파병을 철회해야 된다면 철회해야 한다.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면 파병해야 한다.

'본국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현실적 용기가 필요하다'

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그래서 파병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