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행동권을 허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총파업에 강행하고 정부는 이에 엄정대처를 천명했다.

언론 또한 역시나 일방향적인 논조를 쏟아냈다.
동아일보 '공무원이 노동자와 같을 수 있나'
중앙일보 '전공노 집단행동 봉쇄 잘했다'
문화일보 '전공노, 싸늘한 여론 직시하라'

공무원노조의 '행동권'을 허(許)하라

공무원 또한 노동자임이 분명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들이 '철밥통'이고 실업률도 높은데 '신분보장'되어 있고 대국민 서비스도 개판인데...무슨"이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만약 그들에게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된다.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치면 된다.

권리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의무도 부여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도 거의 없는 단체행동권을..."이란 것은 언론의 주특기인 자의적 해석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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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국가도 여럿 있다. 물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노가 문제라면 전교조의 합법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라가 이꼴인데...라면서 10여일을 파업해버린 국회의원은 왜 처벌하지 않나?

"안그래도 강성노조가 난리라 외국인 투자자가 기피하는데 공무원까지..."라는 논리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국익에 항상 선(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브릿지증권사에 관한 논란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강성노조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의 전형이다. 만약 그들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덧붙이자면 전공노를 강경대응하는 이 정부가 과연 수구세력이 그렇게도 비난하는 좌파의 모습인가?

P.S. 그럼에도 전공노는 명분이 있음에도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중대한 실책이 있음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