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인터넷뱅킹 이용해야...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800만명이 넘은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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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돈 내고 사용하라

지난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최한 “개인용(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 토론회”가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KISA는 삼일회계 법인의 실사 자료를 근거로 “공인인증서 원가가 3,610~3,720원”이라 밝혔다. 등록대행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등록대행 비용은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센터 운영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원가는 약 1,000원 정도라 한다.

따라서 등록대행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4,700~4,800원 선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황철증 과장 역시 “설문조사 결과 3천원 이하일 경우 약 80%, 3~5천원일 경우 약 20% 정도가 사용할 의사를 나타냈다”며 “원가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인증 기관이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인증 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위에 제시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도할 뜻을 내비쳤다. 사용료는 년 단위로 부과되고 이르면 2월부터 유료화될 예정이다.

이 번 토론회는 유료화 찬, 반 논쟁이 아닌, 가격 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가 초점이었다. 유료화는 작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인증기관의 협력 부족과, 홍보 미진 등의 이유로 번번히 미뤄져 왔다. 그래서인지 패널로 참석한 8명 대부분은 유료화에 적극 찬성했다.

패널은 정보통신부, 인증기관, 인터넷 업계(다음커뮤니케이션), 학계(고려대, 경희대), 시민단체(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명(토론 진행자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경희대 정완용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정보통신부, 인증기관, 학계 대표(진행자 포함) 6명은 가격 기준보다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친론을 내세우며 유료화에 적극 찬성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 대표는 “인증의 목적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안전 확보인 만큼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을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유료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해 유료화에 대해 소극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대표는 “유료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위축되거나,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비스를 좀더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방청객 중 한 사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유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지금의 방법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